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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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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평강
1
상록
1
에스엘
# 변호사 (상위 10)
2
김중식
1
김영훈
1
이자연
1
김성욱
1
이성준
1
손지열
1
전용우
2. 판례 목록
(11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6. 17. 선고 2019도3402 판결
[개인정보보호법위반(일부예비적죄명: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)]〈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매입하는 행위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72조 제2호 전단의 ‘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행위’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143]
개인정보보호법위반
개인정보 보호법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2022년
2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22. 11. 23. 선고 2022노1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방조·개인정보보호법위반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][미간행]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
개인정보보호법위반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
개인정보 보호법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2020년
3. 춘천지방법원 2020. 12. 9. 선고 2019노869 판결
[개인정보보호법위반][미간행]
개인정보보호법위반
개인정보 보호법
형법
형사소송법
4. 서울중앙지법 2020. 10. 15. 선고 2019노4259 판결
[개인정보보호법위반(예비적 죄명: 같음)] 상고[각공2020하,982]
개인정보보호법위반
개인정보 보호법
형법
형사소송법
2019년
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2. 14. 선고 2018노678 판결
[개인정보보호법위반(일부예비적죄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)][미간행]
개인정보보호법위반
개인정보 보호법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2018년
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1. 25. 선고 2017고단6249 판결
[개인정보보호법위반][미간행]
개인정보보호법위반
개인정보 보호법
개인정보보호법
형법
형사소송법
2017년
7.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. 8. 31. 선고 2015가합1847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개인정보 보호법
개인정보보호법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
헌법
8. 대법원 2017. 4. 7. 선고 2016도13263 판결
[개인정보보호법위반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개인정보누설등)]〈이른바 '경품 응모권 1mm 글씨 고지' 등 관련 형사사건〉[공2017상,1042]
개인정보보호법위반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개인정보 보호법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
헌법
형사소송규칙
2014년
9. 대법원 2014. 2. 27. 선고 2013도10461 판결
[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(일부인정된죄명:주민등록법위반)][공2014상,811]
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
개인정보 보호법
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
주민등록법
헌법
형법
2013년
10. 서울고등법원 2013. 5. 30. 선고 2013노613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·개인정보보호법위반·배임수재·배임증재·변호사법위반방조][미간행]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개인정보보호법위반
배임수재
배임증재
변호사법위반방조
개인정보 보호법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
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11. 수원지방법원 2013. 1. 2. 선고 2012고합545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·개인정보보호법위반·배임수재·배임증재·변호사법위반방조][미간행]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개인정보보호법위반
배임수재
배임증재
변호사법위반방조
개인정보 보호법
변호사법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
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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