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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5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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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에스엘
# 변호사 (상위 10)
2
김중식
1
이성준
1
손지열
1
전용우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중앙지법 2020. 10. 15. 선고 2019노4259 판결
[개인정보보호법위반(예비적 죄명: 같음)] 상고[각공2020하,982]
개인정보보호법위반
개인정보 보호법
형법
형사소송법
2017년
2. 대법원 2017. 4. 7. 선고 2016도13263 판결
[개인정보보호법위반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개인정보누설등)]〈이른바 '경품 응모권 1mm 글씨 고지' 등 관련 형사사건〉[공2017상,1042]
개인정보보호법위반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개인정보 보호법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
헌법
형사소송규칙
2014년
3. 대법원 2014. 2. 27. 선고 2013도10461 판결
[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(일부인정된죄명:주민등록법위반)][공2014상,811]
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
개인정보 보호법
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
주민등록법
헌법
형법
2013년
4. 서울고등법원 2013. 5. 30. 선고 2013노613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·개인정보보호법위반·배임수재·배임증재·변호사법위반방조][미간행]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개인정보보호법위반
배임수재
배임증재
변호사법위반방조
개인정보 보호법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
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5. 수원지방법원 2013. 1. 2. 선고 2012고합545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·개인정보보호법위반·배임수재·배임증재·변호사법위반방조][미간행]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개인정보보호법위반
배임수재
배임증재
변호사법위반방조
개인정보 보호법
변호사법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
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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